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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wm.com/cn/zh/insights/latest-thinking/copyrightability-of-ai-generated-works-in-the-us-and-typical-cases.html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 여부는 인간의 창의적 기여와 통제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는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주요 내용입니다. 미국 저작권 인정 기준 미국 저작권청(USCO)은 인간의 창의적 기여가 포함된 경우에만 AI 생성 콘텐츠에 저작권을 인정합니다. 구체적인 사례: 인간이 작성한 콘텐츠가 AI 출력물에 통합된 경우. AI 결과물을 수정하거나 배열하는 등 인간의 창의성이 충분히 표현된 경우. 최종 표현을 인간이 결정한 경우 1 3 5 . 단순 명령은 저작권 보호 불가 단순히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거나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MidJourney나 DALL-E로 생성된 이미지는 보호받지 못하지만, 이를 편집하거나 재구성한 경우는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7 . 법적 입장 USCO는 기존 저작권법이 AI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하며, 추가적인 입법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5 7 . 유럽연합(EU) AI 생성 콘텐츠와 저작권 보호 EU는 "인간 창작성"을 기준으로 AI 보조 도구를 활용한 창작물만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순수하게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인간이 창작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2 4 6 . DSM Directive와 데이터 마이닝 규정 EU는 Directive 2019/790(EU DSM Directive)을 통해 데이터 마이닝의 법적 정의와 예외를 명시하며, AI 학습 데이터 사용 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4 6 . AI 보조 도구 활용 사례 인간이 AI 결과물을 선택, 수정, 재구성하는 경우 저작권 보호 가능...